계엄령 피해 인정: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시민 104명에게 10만원씩 배상 명령
2025-07-25
조선일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이 법원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금규 변호사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계엄령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