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실, '전 정부 수사 도구' 직권남용죄 손질…정책 감사도 제한
2025-07-24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며, 과거 정권 시절 '수사 도구'로 활용되었던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대대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의 과도한 정책 감사를 제한하여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직권남용죄, 정치적 도구화 논란 종결 위한 움직임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넘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더 읽기